이번달은 산업재해 관련된 글 위주로 정보를 드리기로 했습니다. 첫번째 포스팅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포스팅부터는 각 신체부위별 산재가 발생했을 때 후유장해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.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후유증이 남는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몸조리 잘하기 바라며 적절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적절한 보상 잘 받기 바라겠습니다. 장해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보상금 기준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산업재해(산재)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연금과 일시금 정리
저는 산업재해(산재)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. 조사한 자료들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이번달은 산재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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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듯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재 장해등급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. 장해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억울하지 않게끔 정보 잘 찾아보셔서 꼭 합당한 보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발 관련하여 산재 장해등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 발과 발가락 장해등급은 크게 상실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뉩니다.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끝까지 보고 정보 받기 바라겠습니다.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1. 발, 발가락 장해 등급표 - 상실장해
발가락 /발 |
기질적장해 | 결손장해 | 5급 6호 |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|
8급 10호 |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| |||
9급 12호 |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| |||
10급 19호 |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| |||
12급 12호 |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|
|||
13급 10호 |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|
여기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?
- 손가락과 달리 발가락 전부를 잃는 경우입니다.
- 해당 발가락의 발허리발가락관절에서 잃은 경우입니다.
2. 발, 발가락 장해 등급표 - 기능장해
발가락 /발 |
기능적장해 | 기능장해 | 7급 11호 |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 |
9급 13호 |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| |||
11급 8호 |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| |||
12급 11호 |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| |||
13급 11호 |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|
|||
14급 8호 |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|
여기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?
- 엄지발가락의 끝마디뼈 길이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입니다.
- 그 외 발가락의 끝마디관절(제2발가락 관절) 이상을 잃은 사람입니다.
- 엄지발가락의 발허리 발가락 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입니다.
- 둘째발가락의 발허리 발가락 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입니다.
- 가운데 발가락 모든 관절의 완전강직이 있는 경우입니다.
- 넷째 발가락 모든 관절의 완전강직이 있는 경우입니다.
- 새끼 발가락 모든 관절의 완전강직이 있는 경우입니다.
결손장해의 경우도 판정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능적 장애의 경우 판단하는 사람마다 급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더 낮은 급수로 판정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. 얼마나 억울할까요? 그래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. 억울한 상황이 오지 않기 바라겠습니다. 장애가 남는다는 것은 평생 간다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정보들은 최대한 많이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. 가볍게 보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. 특히 당사자라면 더욱더 많은 정보 찾아서 적절한 보상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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